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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 사기' 함바 브로커 유상봉 징역형 실형 확정 2019-08-14 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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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운영권 사기 두 건으로 기소…징역 1년2개월+징역 2년 집유<br><br><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2011년 7월 함바비리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유상봉 씨의 현장검증 장면[연합뉴스 자료사진]</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73) 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br><br>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br><br>    유씨는 2013년 7월 윤 모씨에게 "강원도 동해시 북평공단 STX 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됐다.<br><br>    2012년에는 "신축 공사장의 식당 운영권을 위탁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박 모씨에게 9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도 받았다.<br><br>    1심은 윤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br><br>    반면 2심은 "윤씨와 관련해선 종전에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 법률상 선처가 불가능하지만 윤씨와도 합의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감축한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징역 1년2개월로 감형했다. 박씨에 대한 사기 혐의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br><br>    유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유씨와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br><br>    한편 유씨는 함바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br><br>    유씨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br><br>    hyun@yna.co.kr<br><br>▶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br><br>▶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   ▶뭐 하고 놀까?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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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14일) 열립니다.<br><br>수원고등법원은 오후 2시 이 지사의 항소심 5차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검찰이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증인 신문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br><br>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던 윤 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윤 씨는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br><br>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해 선거공보물에 적고, 친형을 강제입원 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br>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br><br>김다연 [kimdy0818@ytn.co.kr]<br><b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br>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br>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br><br><br>[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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