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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 2019-02-11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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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br>
<table summary="보도자료의 자료배포, 담당부서, 담당자, 페이지 수 등을 나열한 테이블">        <caption>뉴스배포정보</caption>        <colgroup>                <col />                <col />        </colgroup>        <tbody>                <tr>                        <th scope="row">자료배포</th>                        <td>2019. 2. 11. (월)</td>                </tr>                <tr>                        <th scope="row">담당부서</th>                        <td>민원조사기획과</td>                </tr>                <tr>                        <th scope="row">과장</th>                        <td>임진홍 <strong>☏ 044-200-7311</strong></td>                </tr>                <tr>                        <th scope="row">담당자</th>                        <td>박숙경 <strong>☏ 044-200-7317</strong></td>                </tr>                <tr>                        <th scope="row">페이지 수</th>                        <td>총 5쪽(붙임 2쪽 포함)</td>                </tr>        </tbody></table>
<h3 class="tit">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에 국세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이 불수용해<br><h4 class="tit">- 지난 5년간 9개 기관의 불수용 비율이 전체 불수용의 54.6%에 달해 -<br>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해결한 고충민원 중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한 민원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세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용노동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불수용 건수의 54.6% 달했다.<br> <br>□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권고(의견표명 포함, 이하 권고라 함)를 받은 기관이 이를 수용해야 민원이 비로소 해결된다.<br> <br>□ 국민권익위는 최근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총 3,029건을 행정기관 등에 권고하였고 이중 90.2%인 2,732건이 수용됐다. 행정기관 등이 받아들이지 않은 권고는 8.6%인 260건이었다.<br> <br>○ 국민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기관은 국세청을 포함해 9개 기관으로,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을 이었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 7건 등이었다. 불수용 건수 상위 9개 기관에 대한 권고 건수도 높아 전체 345개 기관 3,029건 권고 중 42.7%인 1,292건을 차지했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불수용 상위 9개 기관이 불수용의 이유로 가장 많이 내세운 것은 ‘내부규정’으로 74건이었고,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가 3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 <br><span class="end_photo_org"></span><br><br>□ 국민권익위 권고 불수용 건수가 가장 많은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라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한 이후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달하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국민권익위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br>* 국민권익위는 2016년부터 권고사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혀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br> <br>□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불수용 상위 9개 기관 뿐만 아니라 권고를 받은 모든 행정기관들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불수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고단계에서부터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권고와 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br> <b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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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美中 무역협상, 베이징서 지속…타결 위한 동력 약화<br>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불발…화웨이 압박 높이는 美<br>브렉시트 재협상 안갯속…英의회 재협상안 표결 연기될듯<br>노딜 브렉시트 우려 확대…오일쇼크급 경제 타격 경고<br>美셧다운 봉합 기대감…美물가·中무역수지 등 주요 지표 발표</strong><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다음 주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굵직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중국 베이징에선 미중 무역협상이 계속된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재협상에도 시선이 집중돼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될 것인지도 관심이다. <br><br>내주 베이징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장관급 무역협상이 이어진다. 하지만 긍정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이 약화됐다. <br><br>지난달 29~30일 미국 워싱턴 논의에선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 등 핵심 안건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불발됐다.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무역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미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br><br>문제는 내주 협상에서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면 마감 시한인 다음달 1일까지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한내 합의하지 못하면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글로벌 경제에는 직격탄이다. <br><br>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는 것도 무역협상에는 부정적 요소다. <br><br>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5~2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를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외 기업들에게 “중국 화웨이 장비를 주문하지 말라”는 일종의 시위다. <br><br>트럼프 대통령의 ‘단골’ 통화상대로 잘 알려진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미중 무역협상이 실패하면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br><br><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width="500" align="CENTER" bgColor="ffffff" border="0"><TR><TD style="PADDING-RIGHT: 2px; PADDING-LEFT: 2px; PADDING-BOTTOM: 2px; PADDING-TOP: 2px;" bgColor="ffffff"><TABLE cellSpacing="5" cellPadding="0" bgColor="ffffff" border="0"><TR><TD><span class="end_photo_org"></span></TD></TR><TR><TD "PADDING-BOTTOM: 0px; PADDING-LEFT: 0px; PADDING-RIGHT: 0px; FONT-FAMILY: 돋움,돋움체; COLOR: 595959; FONT-SIZE: 9pt; PADDING-TOP: 2px;">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AFP)</TD></TR></TABLE></TD></TR></TABLE>영국과 EU의 브렉시트 재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주 재협상 관련 논의를 위해 EU를 방문했다. 그러나 EU가 재협상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13일로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재합의안 승인 투표가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br><br>현실화될 경우 브렉시트 시한인 3월 29일까지 1달밖에 남지 않게 된다.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1970년대 오일쇼크와 유사한 경제 충격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br><br>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로 끌어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란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2%로 작년 11월 전망치 1.7%보다 0.5%포인트 낮아졌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 1.4% 이후 최저 수준이다. <br><br>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재개 여부에도 촉각이 곤두서 있다. 사상 최장 35일 간의 셧다운 사태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패배로 마무리됐다. 일시적으로나마 봉합한 임시준예산은 오는 15일 종료된다. 하원에서 법안발의 후 표결까지 72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는 11일까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해야 한다. <br><br>협상 타결 목표 시한은 지난 8일까지였으나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또 한 번의 셧다운은 없을 것이다. 예산 지원 시한인 15일까지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br><br>하지만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어쨌든) 국경장벽을 짓겠다”고 선언한 만큼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br><br>13일에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발표된다. 14일에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와 유럽 및 일본의 GDP, 15일에는 미국 1월 산업생산과 중국의 1월 소비자물가, 중국 경상수지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된다.<br><br>다음 주 예정된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비롯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연설도 관심이다.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을 경우 향후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br><br>방성훈 (bang@edaily.co.kr)<br><br>이데일리 채널 구독하면 [방탄소년단 실물영접 기회가▶]<br>꿀잼가득 [영상보기▶] , 빡침해소!청춘뉘우스~ [스냅타임▶]<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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